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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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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고등법원 2015.12.22 선고 2015누55945 판결
  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 경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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